diff --git a/kr-harness/research/04-r60cx.md b/kr-harness/research/04-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35026ff9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4-r60cx.md @@ -0,0 +1,16 @@ +# 제0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대상은 본문 끝 TODO 1건이다. 기존 04 조사 기록과 제04절 조사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아래 새 후보는 각자의 연구에 관한 자료이며 Kruger·Evans 원 실험의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 +## T1. 제7항: Kruger·Evans(2004)의 실험별 증가 폭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원 논문의 실험별 조건 평균과 증가 폭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새로 연 자료는 과제 소요시간과 미루기, 날짜 준비 예측, 프로젝트 시간 예측, 디자인 브리핑을 다룬다. 서로 다른 연구의 결과를 원 논문 수치로 옮길 수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2026-10-28 확인): + 1. Chun·Lembregts·Van den Bergh, *Mind over minutes*, 학술지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nsidering task duration (i.e., how long a task may take) on task delay (i.e., postponing the task until later).」 별도 실험이다. https://myscp.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jcpy.1390 + 2. Ryon·Schmidt, *Effects of List Making and Conscientiousness on Optimistic Time Predictions*, 대학 학생 연구 발표 초록: 「However, packing and unpacking had no impact on mean time estimates.」 날짜 준비를 다룬 별도 연구다. 동료심사 학술지 논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본문 근거로 제안하지 않는다. https://stars.library.ucf.edu/hip-2024spring/36/ + 3. Ainbinder·Ayoubi·Davidov, *Planning Fallacy In Performing Project Tasks*, 학회 자료 PDF 157쪽: 「Our experiments point to some factors that play a role in estimations, such as experience, deadlines, task duration, anchoring, and repetition.」 별도 퍼즐 실험의 초록이다. https://real.mtak.hu/195289/1/45497-xuelas-l-r-kitabi.pdf + 4. Petersen·Joo·Takahashi, *Inspirational Design Briefing Performance*, 학회 논문 PDF 첫쪽: 「We introduce the Inspirational Design Brief, by first describing the development of the approach」. 참고문헌에 Kruger·Evans가 있으나 디자인 브리핑을 다루는 별도 연구다. https://www.designsociety.org/download-publication/37894/INSPIRATIONAL%2BDESIGN%2BBRIEFING%2BPERFORMANCE +- 검색 기록: 새 후보 네 건의 본문 또는 초록을 직접 열었다. 초록만 읽은 자료에 대해 전문 전체에 원 논문 수치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추가 후보 ACM 논문 https://doi.org/10.1145/3289600.3290997 과 Educational Psychology 논문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1443410.2020.1820957 은 각각 403이어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섯 건 이상의 새로운 원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7항 비고의 Hadjichristidis 등 별도 연구 수치를 Kruger·Evans의 수치로 바꾸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정당한 접근 경로로 원 논문 전문을 열어 각 실험의 조건, 평균, 단위와 증가 폭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5-r60cx.md b/kr-harness/research/05-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580df2cdd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5-r60cx.md @@ -0,0 +1,16 @@ +# 제05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0항: 청소년 대상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 사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던 1차 자료 여섯 건을 직접 열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행사 계정을 사칭해 허위 당첨을 알리고 개인정보 수집·결제를 유도하는 사례를 설명한다. 다만 청소년·팬클럽을 특정하지 않고 경찰청·금융감독원 자료도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지인 사칭 설명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벤트 당첨 미끼 큐싱 안내도 대상과 수법이 남은 TODO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해외 자료 두 건은 각각 복권 당첨자 사칭과 인플루언서 구직 사기다. 이번에 지정 기관의 청소년 대상 세 수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 1.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경품행사편」(2023.5, 인쇄 6쪽, 서산시 게시 사본): 「행사 운영 계정을 사칭하여 당첨사실을 허위로 알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 일반 온라인 경품행사에 관한 가이드이며 청소년·팬클럽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seosan.go.kr/DATA/bbs/127/20230711033620196aknv9K.pdf + 2. 국가정보원, 「금융범죄」: 「지인인 것처럼 접근 하여 금전적 도움을 호소하고 돈을 이체 받는 새로운 수법입니다.」 메신저 도용에 관한 일반 설명이며 청소년이나 교사를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nis.go.kr/AF/1_8_1_5.do + 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큐싱으로 인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 안내」(2025-02-26): 「이벤트 당첨 을 미끼로 QR코드를 스캔하도록 유도 → 악성 앱 설치 후 개인정보 탈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를 게시한 일반 사례이며 팬클럽·청소년 대상은 특정하지 않는다. https://www.corrections.go.kr/immigration/147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0NyUyRjU5MjM3O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 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온라인 악성댓글 예방 안내서」(인쇄 10쪽): 「이벤트 참여, 설문조사를 가장해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댓글’」. 일반 댓글 유형이며 팬클럽 이벤트나 청소년 대상 사기라는 설명은 아니다. https://kcc.go.kr/download.do?fileSeq=61159 + 5. 미국 FTC, 「Free money on social media? Nah. It’s a scam」(2024-05): 「Scammers are impersonating lottery winners on social media」. 복권 당첨자 사칭에 관한 해외 일반 안내다. https://consumer.ftc.gov/consumer-alerts/2024/05/free-money-social-media-nah-its-scam + 6. 미국 FTC, 「Influencers: Spot a job scam」(2024-03): 「scammers might target you with phony job opportunities」. 인플루언서를 노린 가짜 구직 제안이지 팬클럽 행사나 후원 환불 사례가 아니다. https://consumer.ftc.gov/consumer-alerts/2024/03/influencers-spot-job-scam +- 열람 한계: 경찰청 유명인 사칭 및 구매대행 사기 홍보물 후보는 웹 열기에서 리디렉션 오류가 났다. 검색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0항 비고·출처에 온라인 경품행사의 허위 당첨 및 결제 유도 사례를 일반 사례로 소개할 수 있지만, 청소년 팬클럽 사기나 경찰청·금감원 자료로 표현하지 않는다. 친구·교사 사칭, 팬클럽 이벤트, 후원 환불을 청소년 대상으로 설명한 경찰청·금감원 원문이 남은 쟁점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07-r60cx.md b/kr-harness/research/07-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b3963faf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7-r60cx.md @@ -0,0 +1,21 @@ +# 제07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일과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07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조해 새로운 후보를 웹 도구로 직접 열었다. 아래 판정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한정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실의 부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 +## T1. 제4항·제21항: 전국 빈자리 창구와 가족 동반 입소 기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연수구의 2024~2025년 겨울철 계획은 지역 거리 노숙인에 대한 시설 연계를 설명한다. 부천시의회 2024년 감사 결과는 지역 자활시설의 정원과 현원을 언급한다. 어느 쪽도 당일 입소 가능 자리의 전국 조회나 살림터의 현행 자녀 동반 조건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 +- 원문 인용: 연수구 「노숙인 시설과의 연계 지원」. 부천시의회 「노숙인 자활시설 정원에 비해서 입소자 현원 적은 현황」. +-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2025년 2월 복지서비스 홍보 자료 4쪽, https://www.yeonsu.go.kr/UpFiles/board_340/25.2%EC%9B%94_%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__%ED%99%8D%EB%B3%B4%EC%9E%90%EB%A3%8C.pdf ; 부천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93쪽,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bill/031012/9/2024/CLIKC1400344229729698_1.pdf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1차 후보: 경상남도의회 2022년 회의록의 시설 입소 판정 관련 담당 과장 발언은 당시 지역 사례다 https://council.gyeongnam.go.kr/record/recordView.do?key=3489bb8e1ec5ece353deb24f71defb71dd2aaab9fd955bb1de0ad3b0733668421c93ef19aa8faf13&memberName=%EB%B0%95%EC%9D%B8 ; 서울시의회 2025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는 센터의 운영 사업을 설명한다 https://clik.nanet.go.kr/minutes/viewer.do?DOCID=CLIKC8291069715996257&collection=minutes ; 서울시 노숙인 지원절차는 종합지원센터의 상담 및 연계를 안내한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9821 . 이 자료들도 살림터 현행 입소 요건과 전국 당일 빈자리 조회를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4항·제21항의 시설별 문의 안내를 유지하고 현행 가족 동반 조건과 전국 안내 경로를 계속 확인한다. 과거 지역 계획과 정원·현원 차이를 당일 빈자리로 쓰지 않는다. + +## T2. 제17항: 단기숙박·직접 요리·합가의 절약 비율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한국 1인 가구 음식물 폐기 연구는 폐기 유형과 식생활을 조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외식 소비구조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지출 자료를 분석한다. 어느 쪽도 동일 조건에서 직접 요리로 절약한 식비 비율이 아니며, 단기숙박과 월세 또는 합가 전후 총비용 절약률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음식물 폐기 논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food waste generation among 949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외식 소비구조 연구 「본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이 2012년에 공표한 2011년도 기준」 가계동향조사다. +- 출처: Moon 등, 한국 1인 가구 음식물 폐기 유형 연구, PubMed 초록, https://pubmed.ncbi.nlm.nih.gov/4183070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부문별 소비구조 분석」(2012), 32쪽, https://www.krei.re.kr/attach/pdf/D_R667_1.pdf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1차 후보: 서울 식생활조사를 이용한 건강 변화 연구 초록 https://pubmed.ncbi.nlm.nih.gov/36777803/ ; 농촌 고령가구의 식품불안 연구 초록 https://pubmed.ncbi.nlm.nih.gov/3033276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2010)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6083/1/%EC%97%B0%EA%B5%AC_2010-14.pdf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외식정보 웹진 2023년 2월호 https://www.krei.re.kr/namo/binary/files/000023/03%ED%98%B8.pdf ; 같은 연구원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 요약 https://www.krei.re.kr/krei/page/53?biblioId=527438&cmd=view&pageIndex=1 . 건강·식품불안·주거복지·식품산업·육류 소비를 다루며 필요한 동조건 절약률은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7항에 이 자료들의 지출이나 폐기 유형을 절약률로 넣지 않는다. 비교 기간과 관리비·공과금·식재료 낭비를 포함한 한국의 동일 조건 총비용 자료가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08-r60cx.md b/kr-harness/research/08-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8b86706de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8-r60cx.md @@ -0,0 +1,31 @@ +# 제08절 TODO 4차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과 원문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08 조사 기록과 2-research.md의 반영 기록을 대조했다. 아래는 웹으로 본문을 연 후보이며, 검색 결과 요약만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 +## T1. 제43항: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수수료 직접 안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게시 자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의 인지·송달료를 직접 안내한 법원 문서 또는 공단 서식에 대응하는 법원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제처 안내는 청구 절차에 관한 것이며 기존에 연 같은 내용의 다른 화면과 중복된다. 공단의 해당 청구 지원 여부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비용 안내의 부재만으로 무료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 원문 인용: 법제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비용 안내가 아니다. +- 출처 및 연 후보(2026-10-28): + 1. 헌법재판소 2019헌바43 결정(2023-02-23),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https://law.go.kr/detcInfoP.do?detcSeq=180993 — 보호명령 관련 위헌소원으로 청구 비용 안내가 아니다. + 2. 헌법재판소 2025헌바99 결정(2025-04-15),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7897&mode=1 — 보호명령 관련 위헌소원으로 비용 안내가 아니다. + 3. 법원 게시 연구자료 「스토킹범죄의 법적 성격과 상대방의 인식 요부에 관한 검토」 PDF 11쪽: https://file.scourt.go.kr/dcboard/1780964715373_092515.pdf —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 도입에 관한 설명이다. 해당 개정은 자료에 2027-04-22 시행으로 적혀 있으며 가정폭력 청구 비용 근거가 아니다. + 4.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bid=19&idx=5653 — 예산 분석 자료로 해당 비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3&cnpClsNo=5&csmSeq=685 — 직접 청구 절차 안내. 기존 57차에 같은 본문의 다른 화면이 있어 신규 독립 근거로 세지 않는다. +- 접근 실패: 법무부 보호관찰 백서 https://mojhome.moj.go.kr/bbs/moj/160/458837/download.do 는 리디렉션 반복, 복지로 안내 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__icsFiles/afieldfile/2021/08/12/161051157069784.pdf 는 크기 제한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법원 접수창구 또는 법원 명의 서식·안내에서 인지와 송달료를 각각 확인하고, 공단의 해당 청구 지원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 +## T2. 제46항: 도어록 설치비 포함 가격과 창문 잠금장치 최근 소비자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지자체 안내는 여러 지원물품의 구성 또는 설치 방법을 제시한다. 대학 발주 공고는 설치비를 포함한 견적 제출을 요구하지만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느 것도 최근 주택용 도어록의 설치비 포함 소비자가나 창문 잠금장치 단품 소비자가를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 원문 인용: 금천구는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폐쇄회로(CC)TV 등 3종으로 구성된 22만 원 상당의 물품」이라고 적는다. 동국대학교는 「견적서(대표자 날인 / 배송료, 부가세, 설치비 등 일체 비용 포함)」를 요구한다. 각각 묶음 지원액과 견적 조건이지 단품 소비자가가 아니다. +- 출처 및 직접 연 새 후보(2026-10-28): + 1. 금천구 보도자료, 금천형 1인가구 안심홈 패키지: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bbsNo=8&id=&integrDeptCode=&key=297&nttNo=271416&pageIndex=1&searchCnd=all&searchCtgry=&searchDeptCode=&searchKrwd= — 세 가지 물품의 상당액. + 2. 송파구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안내: https://www.songpa.go.kr/child/selectBbsNttView.do?bbsNo=92&key=3712&nttNo=19278652&pageIndex=3&pageUnit=10 — 창문잠금장치 포함 두 품목과 택배 후 자가설치 안내, 단품가 없음. + 3. 서대문구 2026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https://sdm.go.kr/news/news/notice.do?mode=view&sdmBoardSeq=311684 — 디지털 도어록 설치 시 집주인 동의와 물품 본인 설치 안내, 판매가 없음. + 4. 동국대학교 고양학사 도어락 구매 견적 공고: https://gm.dongguk.edu/article/bid/detail/203307?pageIndex=5 — 설치비 포함 견적을 요구하나 금액 미제시. 대학 발주이며 가정용 소비자가가 아니다. + 5. 성동구 2026년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 물품 신청 2차: https://sd.go.kr/booking/bookingOnlineRcepDetail.do?key=4872&progrmNo=767&rcpp=9&sc3=202609 — 창문잠금장치 등 지원 및 자가 설치 안내, 단품가 없음. 이전 기록의 1차 모집과 구분되는 2차 안내다. +- 접근 실패: 강남구 주민센터 안내 https://www.gangnam.go.kr/center/board/B_000282/1109338/view.do?mid=MC081301&office=3220052 는 웹 열기에 실패했다.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gg/info/housing-welfare.do?arcNo=10841&mode=view 은 화면은 열렸지만 해당 사업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두 검색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기존 가격의 구입 시점과 설치비 포함 여부를 유지하고, 제품·구입 시점·설치 조건이 밝혀진 1차 자료에서 각각 확인한다. 지원사업의 묶음 금액을 단품 소비자가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09-r60cx.md b/kr-harness/research/09-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ce7c0abc --- /dev/null +++ b/kr-harness/research/09-r60cx.md @@ -0,0 +1,21 @@ +# 제09절 TODO 추가 조사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09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참고하여 새 후보의 원문 또는 아래 명시한 초록을 웹 도구로 열었다. 검색 결과의 부재는 판결의 부존재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 +## T1. 제25항: 팬픽 한국 판례와 팬아트 두 판결의 확정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번에 연 자료에서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이나 2024가합88028·2024가합113269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새 학술자료는 팬픽 또는 팬덤의 문화적 실천을 다루고, 저작권위원회 자료는 독일의 음악 샘플링과 패스티시를 다룬다. 초록만 본 논문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본 연구는 웹소설 『화산귀환』을 둘러싼 팬덤의 형성과 그 수행적 실천을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강남규 논문 초록) +- 출처: 강남규, 「웹소설 『화산귀환』 팬덤의 젠더 정치와 텍스트 수행」, KCI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296490 (2026-10-28 확인).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강남규 논문은 팬픽 등 2차 창작을 분석한 문화 연구다. ② 김민선 「기억과 향유의 공간으로서의 팬픽」 초록은 K-pop 팬덤의 글쓰기를 다룬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11301 ③ 유지연 「허구와 현실을 오가는 은밀한 공동체로서의 온라인 팬덤 사례 연구」 초록은 팬 커뮤니티 연구다.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579708 ④ 백태현·주지영 「팬덤 수행 매개로서 자전적 다큐멘터리에 관한 연구」는 팬덤의 다큐멘터리화를 분석한다. https://journal.kci.go.kr/djnar/archive/articlePdf?artiId=ART003260643 ⑤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샘플링과 저작권 제한사유 패스티시」는 독일법과 유럽 사법재판소 제청을 다룬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lasscode=&brdctsno=52481&brdctsstatecode=&list.do%3FpageIndex=36&nationcode=&searchTarget=ALL+class%3Df_link_b&searchText=&servicecode=06 (모두 2026-10-28 확인). 이들 자료는 국내 판례의 부존재나 두 판결의 확정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팬픽 자체를 다룬 한국 판결 원문과 두 사건의 확정 여부를 직접 보여 주는 공적 자료가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 T2. 제26항: 차량에 둔 호신 장비의 흉기 은닉휴대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 후보에서 차량에 장비를 두기만 한 사실에 경범죄 처벌법상 은닉휴대를 직접 적용한 판결 또는 담당 기관의 구체적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안내와 과거 연구는 일반적인 휴대나 범칙행위를 다룬다. 새로 확인한 판결과 헌재 결정은 다른 법률 또는 사실관계를 다룬다. +- 원문 인용: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경찰청 범죄예방 안내, PDF 2쪽) +- 출처: 경찰청,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안내, 가족센터 게시 PDF https://masan.familynet.or.kr/download.do?uuid=ebc8877a-9ce5-4e7a-821d-b07f97ce6eb4.pdf (2026-10-28 확인). 일반 안내이며 차량 보관 사례가 아니다. 이 자료에 적힌 과거 조문·형량을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추가 후보 점검: ① 위 경찰 안내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다. ②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2014년 연구보고서는 경범죄 범칙행위에 흉기 은닉휴대를 열거하지만 차량 보관 판단은 아니다. https://www.police.ac.kr/pds/PSI_2014-02_1429168807.pdf ③ 헌법재판소 2015헌가17 결정은 폭력행위처벌법의 흉기 휴대 폭행·상해 조항에 관한 것이다.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47923&mode=0 ④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 판결은 최루탄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5%B81028 ⑤ 부산지방법원 2014노3398 등 판결은 흉기 휴대 폭행과 자동차 명의 이전 등 다른 범죄를 다룬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2109 (모두 2026-10-28 확인). 이 자료들에서 해당 경범죄 조항의 차량 보관 판단을 끌어내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차량 보관만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해당 조항을 함께 판단한 하급심 판결 전문 또는 담당 기관의 해석 원문이 필요하다. 본문 변경은 제안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10-r60cx.md b/kr-harness/research/10-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4ff6448a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0-r60cx.md @@ -0,0 +1,26 @@ +# 제10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기준은 본문 끝의 TODO 세 건이다. 기존 조사와 반영 기록을 대조하고 웹 검색으로 후보를 찾은 뒤 페이지를 직접 열었다. 검색 실패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학술자료는 확인한 초록과 전문을 구분했다. 확인일은 모두 2026-10-28이다. + +## T1. 제19항: 성적 지향을 숨긴 혼인의 취소·이혼·배상에 관한 한국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사건번호와 해당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한국 판결문을 새로 확보하지 못했다. 새로 연 자료 가운데 성적 지향 관련 국내 자료는 난민·차별 또는 동성결합에 관한 것이고, 필리핀 판결은 한국법을 적용한 판결이 아니다. 논문에 소개된 판례의 사실관계를 해당 혼인 판결의 확인으로 쓰지 않았다. +- 원문 인용: 필리핀 대법원 Molina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해 「Mere showing of “irreconciliable differences” and “conflicting personalities” in no wise constitutes psychological incapacity.」라고 했다. 이는 필리핀의 별도 쟁점이다. +- 출처: 직접 연 신규 후보 다섯 건: 필리핀 대법원 G.R. No. 108763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1/34463 ; 국내 학술논문 PDF https://journal.kci.go.kr/jhrs/archive/articlePdf?artiId=ART002679035 ; 국내 학술논문 PDF https://journal.kci.go.kr/jhrs/archive/articlePdf?artiId=ART002731393 ; 동성동거의 법률혼 논문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18329 ; 우간다 난민신청자 판례 논문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96905. 이들 중 해당 한국 판결 원문은 없다. 이전 56차의 필리핀 판결들은 중복이라 신규로 세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19항의 다른 사실관계나 해외 판결을 이 사건으로 옮기지 말고,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확보한다. + +## T2. 제19항: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형식혼의 혼인무효·불실기재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혼인의사 일반론·국제혼인 자료·졸혼 자료에서는 부모 안심 목적의 합의 형식혼을 직접 판단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다. 논문 초록은 전문이나 판결문이 아니다. 등록 예규는 행정 절차 자료이며 위 사안의 판결이 아니다. +- 원문 인용: 김계순 논문의 저자 초록은 「Defining what the intent to marriage is has been controversial.」라고 적었다. 혼인의사 일반에 관한 연구자의 설명이다. +- 출처: 신규 후보 다섯 건: 김계순(2007)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230338 ; 현소혜(2013)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50584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5호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5 ; 통일연구원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2241/1/20-02%20%EB%82%A8%EB%B6%81%ED%95%9C%20%EC%A3%BC%EB%AF%BC%20%EC%99%95%EB%9E%98%20%EB%B0%8F%20%EC%9D%B4%EC%A3%BC%EC%99%80%20%ED%98%BC%EC%9D%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C%A0%81%20%EC%97%B0%EA%B5%AC.pdf ; 류일현(2018)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370754. +- 반영 제안: TODO 유지. 부모 안심이라는 목적과 법원의 판단이 적힌 한국 판결문이 필요하다. 다른 동기의 사례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 +## T3. 제18항: 임의후견인의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수술동의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2012년 공무원 교재는 임의후견인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후견인으로 설명한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신설되기 전 작성된 일반 교재로, 그 조항의 법정대리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 자료가 아니다. 새로 연 김형석 논문은 초록만 확인했다. 보건복지포럼 자료는 이전 53차에 열었던 복지부 치매관리위원회 보도자료의 수록본이다. 현소혜(2012)의 논문은 이전 TODO에서 이미 다룬 학설이고, 강명구(2012)는 57차에 있다. 따라서 이들을 신규 연구로 중복 집계하지 않는다. 이번에 이전 기록에 없던 관련 원문 후보를 다섯 건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2012년 교재는 「임의후견인이란 법정후견인에 대응하는 표현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후견인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 출처: 지방행정연수원·시도공무원교육원, 「민법총칙」(2012), PDF 73쪽 https://edu.gwd.go.kr/egf/bp/common/front/173/download ; 김형석, 「피후견인의 신상결정과 그 대행」(2014), 저자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897702 ; 보건복지포럼 2018년 5월 복지부 보도자료 수록본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29714/1/2018.05%20No.259.07.pdf ; 기존 학설의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668360 ; 기존 57차 논문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721447. +- 반영 제안: TODO 유지. 계약상 의료 관련 권한과 의료법상 법정대리인 해당 여부를 구별하고, 관계기관의 직접 해석 또는 해당 판결을 확인한다. 이 자료들만으로 동의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11-r60cx.md b/kr-harness/research/11-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a36cc16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1-r60cx.md @@ -0,0 +1,17 @@ +# 제11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5·6·8·9항: 선의 보안 테스트·사후 신고, 퇴사자 옛 계정 접속, 직원의 회사 서버 무단 채굴, 범죄 조직 계정 해제 대행의 한국 확정 판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기록에 없던 1차 자료 7건의 본문을 직접 열었다. 광주지법 2025고단3492 게시문은 허위 지급정지 요청 사건을 소개하지만, 범죄 조직의 지급정지 해제를 대행한 사건이 아니다. 첨부 판결문과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나머지 자료도 아래와 같이 판결 쟁점이 다르거나 판결이 아니다. 네 유형의 사실관계와 확정 경과를 모두 충족하는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 1. 광주지방법원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2025고단3492, 2026-08-21 게시):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놓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지급받고자 함」. 법원 게시문의 사건 요약이다.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맺은 사안이지만 해제 대행과는 방향이 다르다. 판결문 자체와 상소·확정 여부는 미확인. https://gwangj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8444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55205 판결: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방지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나」. 웹사이트 해킹 후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다. 취약점 점검이 언급되지만 선의의 테스트와 사후 신고에 대한 형사 판단이 아니다. 확정 여부 미확인.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30665 + 3. 금융위원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8-02-21):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 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 당시 정부 설명이며 해제 대행 판결이 아니다. https://www.fsc.go.kr/po010101/73033 + 4. 금융위원회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016): 「허위 피해구제신청 을 통해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 목적에 악용 하는 사례를 방지」. 뒤에 허위 신청을 한 뒤 취소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예시가 나온다. 예시이므로 실제 판결이나 현행 규정의 확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https://www.fsc.go.kr/po010101/72137 + 5. 한국인터넷진흥원 「어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 집중신고포상제 안내(23년 4분기)」(2023-10-04): 「어플리케이션인 경우라도 웹서버에 직접 접근하여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점의 경우 망법 위반 사항으로 제외(웹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해당 시기 신고포상제의 안내일 뿐 개별 테스트의 유무죄를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https://www.boho.or.kr/kr/bbs/view.do?bbsId=B0000132&menuNo=205022&nttId=71205 + 6.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공지능 집중신고포상제 공지: 「운영 중인 상용 AI 서비스(ChatGPT, Copilot 등)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여 발견된 취약점」을 취약점 미인정 범위에 기재한다. 특정 포상제 기준이며 선의 테스트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https://www.boho.or.kr/kr/bbs/view.do?bbsId=B0000132&nttId=71668&menuNo=205022 + 7. 한국인터넷진흥원 「S/W 신규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2013-01-29): 「신고대상 취약점 :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으로 최신버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 신고 제도 안내이며 사후 신고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오래된 안내를 현행 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https://www.boho.or.kr/kr/bbs/view.do?bbsId=B0000132&nttId=1403&menuNo=205022 +- 확인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API를 웹 도구로 열었으나 접근 오류가 발생해 후보 사건의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게시문 외의 검색 결과 요약과 2차 자료는 사실 확인에 사용하지 않았다. 직원 채굴과 퇴사자 옛 계정 사건의 새 1차 확정 판결은 확보하지 못했다. 유료 판결서·CAPTCHA 등 이전에 막힌 경로는 재시도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5·6·8·9항에 확정 판례를 추가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사건은 허위 지급정지 신청 사례로만 구분할 수 있으며, 요청된 해제 대행 판례를 대체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과 확정 경과를 별도로 확보한 뒤 재검토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3-r60cx.md b/kr-harness/research/13-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34bb60648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3-r60cx.md @@ -0,0 +1,26 @@ +# 제13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r60cx) + +기준일과 웹 원문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조사와 반영 기록 이후 남은 쟁점을 조사했다. 열린 페이지의 본문 또는 논문 초록만 확인으로 기록했고, 접근하지 못한 후보와 기존 출처의 재확인은 구분했다. + +## T1. 제38항·제42항: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 부담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심평원 청구 작성요령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서로 다른 코드로 기재한다. 해당 설명에서 W항은 보훈위탁진료의 보훈국비환자에 한정된다. 약국비용계산기 안내는 두 종류의 약제가 있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두 자료는 일반인의 급여 기준 밖 PEP에 적용할 분류나 실제 총액을 정하지 않는다. Lamivudine 100mg 고시는 HIV 감염의 칵테일요법에 관한 것이고, 다른 고시는 조산 위험 임신부에 대한 다른 약제의 예방 투여에 관한 것이다. POSTECH 학생의료공제는 대학 자체 공제다. 이 다섯 새 후보로 남은 쟁점을 확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심평원 청구 작성요령 PDF 142쪽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V항, W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약국비용계산기 Q&A 「비급여 및 본인부담률(100/100등) 약제가 포함된 경우 약제비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Lamivudine 고시 「동 약제를 ‘칵테일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 출처: 심평원 [2024년 7월 청구방법·작성요령](https://www.hira.or.kr/ebooksc/2024/09/BZ202409090480881.pdf); [약국비용계산기 Q&A](https://www.hira.or.kr/rb/calc/calculatorPop.do); [Lamivudine 100mg 경구제, 고시 제2019-93호](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190607&mtgMtrRegSno=0003&sno=1), 2019-06-07 시행; [고시 제2019-313호 안내](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7672&brdScnBltNo=4&pgmid=HIRAA020002000100), 2020-01-01 시행; POSTECH [학생의료공제회](https://postech.ac.kr/kor/college-life/student_health_insurance.do)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급여 기준 밖 비직업적 PEP의 청구 분류와 실제 약·검사·진료 총액을 직접 정한 근거가 필요하다. 다른 적응증이나 별도 공제를 PEP에 적용하지 않는다. + +## T2. 제19항: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의 전국 연간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보건복지 분야 지표 연구는 KCD-7의 X47 상위 명칭을 제시하지만 2020년 WHO 제출 자료의 넷째 자리 뜻을 입증하지 않는다. 새 응급실 추세 연구는 응급실 방문을 다루고, 국무조정실 문서는 자살예방 관련 문서다. 추가로 연 국립소방연구원 화학사고 분석, CO 생존자 연구, 북한 입원환자 비교 연구는 각각 이전 55·57·54차 기록에 있어 신규 후보로 세지 않았다. 이 자료들로 2024년 이후 전국 CO 사고 사망자 수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보건복지부 제출 연구보고서 「X47: 기타 가스 및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국무조정실 자료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후자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맥락이다.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N SDGs 보건·복지분야 지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https://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6/UN_SDGs_%EB%B3%B4%EA%B1%B4%C2%B7%EB%B3%B5%EC%A7%80%EB%B6%84%EC%95%BC_%EC%A7%80%ED%91%9C_%EA%B4%80%EB%A6%AC%EC%B2%B4%EA%B3%84_%EA%B5%AC%EC%B6%95%EB%B0%A9%EC%95%88_%EC%97%B0%EA%B5%AC478.pdf) (2016), 59쪽; [전국 응급실 방문 추세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7967858/); 국무조정실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료](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articleNo=157104&attachNo=143108&mode=download); 기존 자료 재확인: [화학사고 분석](https://www.ciss.go.kr/DATA/bbs/86/20250403020754196.pdf), [CO 생존자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4237816/), [북한 입원환자 비교 연구](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685570/)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0년 X474 62명을 CO 사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당시 제출 코드의 의미와 2024년 이후 사고 의도와 CO를 함께 구분한 전국 집계가 필요하다. + +## T3. 제12항: 지혈대 실습이 있는 일반인 교육 과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해외 연구 초록 세 편은 일반인의 지혈대 적용 실험, 미국 학교 직원의 실습 교육, 의대생 연구다. 국내 일반 성인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의 근거가 아니다. 국내 후보를 포함해 여러 페이지를 열려고 했으나 동명대·동의과학대 페이지는 접근 오류, 경기교육청 PDF는 크기 제한으로 본문을 읽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 본문을 확인한 후보는 세 건이며, 다섯 건 이상 확인 목표에는 미달했다. 이 결과는 국내 과정이 없다는 증거도 아니다. +- 원문 인용: 일반인 적용 연구 초록 「Participants were all over 18 years of age.」; 미국 교육 연구 초록 「Pharmacist-led STB trainings were provided to teachers and staff in Laredo, Texas.」; 의대생 연구 초록 「The study enrolled 101 medical students」. +- 출처: [일반인의 상용 지혈대 적용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2202366/); [미국 학교 직원 출혈 조절 교육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2228744/); [의대생 출혈 처치 연구](https://pubmed.ncbi.nlm.nih.gov/39684991/) (2026-10-28 초록 확인). 본문 미확인 후보: [동명대](https://gs.tu.ac.kr/emergency/sub05_08.do?articleNo=112173&mode=view), [동의과학대](https://www.dit.ac.kr/kr/index.php?idx=17261&mode=view&pCode=ditunivnews), [경기교육청 PDF](https://www.goe.go.kr/resource/goe/na/bbs_2457/2025/05/b3465205-4710-4aba-85f2-4ab244aad3bc.pdf). +- 반영 제안: TODO 유지. 국내 일반 성인의 신청 자격과 실제 지혈대 실습, 운영 일정·비용을 직접 확인할 과정표가 필요하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14-r60cx.md b/kr-harness/research/14-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6173ed2e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4-r60cx.md @@ -0,0 +1,14 @@ +# 제14절 TODO 4차 조사 (2026-10-28) + +## T1. 제10항: AI 중개·릴레이 사이트를 직접 겨냥한 국내 기관 경보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기존 기록에 개별 문서로 나오지 않은 1차 자료 다섯 건을 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두 보도자료는 일반 API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이고, 경기도교육청 자료는 생성형 AI의 연계 프로그램 보안 수칙이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금융회사 대상 AI 가이드라인이고 미국 FTC 자료는 AI 모델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것이다. 확인한 문구는 국내 기관이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이용자를 직접 겨냥한 경보가 아니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 직접 경보를 찾지 못했으나, 경보의 부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과 출처 (모두 2026-10-28 확인):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당부」(2026-07-08): 「사업자는 현재 운영 중인 API를 지속적으로 식별,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API는 이용자, 취급자, 고객사 등 권한 범위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는 등 API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일반 API 운영 사업자에게 권고한 내용이다.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nttId=12241 +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생활 속 실천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2026-10-19): 「외부 연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하지 않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는 폐기하여야 한다.」 기업·기관의 일반적인 API 관리 수칙이다.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586 + 3.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AI ‘제로데이’] 학습동아리 결과보고」 2쪽: 「연계·확장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취약여부 등 안전성 확인」.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일반 수칙이다. 문서의 작성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30111/BBS_202501080412031320.pdf + 4.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금융권 AX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2026-06-18): 「개별 금융회사는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인공지능 활용 범위 및 서비스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 대상 자율규제를 설명하며, 자료는 가이드라인의 2026-06-22 시행을 예정한다고 밝혔다. https://www.fsc.go.kr/po010102/87142 + 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AI Companies: Uphold Your Privacy and Confidentiality Commitments」(2024-01): 「Model-as-a-service companies must also abide by their commitments to customers」. AI 모델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약속에 관한 미국 기관 안내다. 국내 경보는 아니다. https://www.ftc.gov/policy/advocacy-research/tech-at-ftc/2024/01/ai-companies-uphold-your-privacy-confidentiality-commitments +- 반영 제안: TODO 유지. 위 자료를 제10항의 중개 사이트 직접 경보로 추가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국내 기관이 제3자 AI API 재판매·중계 사이트 이용자의 위험을 직접 경고한 원문이 있는지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7-r60cx.md b/kr-harness/research/17-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be27e6d3d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7-r60cx.md @@ -0,0 +1,15 @@ +# 제17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 T1. 제1항: 후견 심판 평균 처리기간과 정신감정료 범위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이전 조사 기록에 없던 1차 자료 다섯 건의 본문을 열었다. 세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정책평가의 금액은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의 지원 한도다. 정신감정료만의 실납액이나 법원 예납액이 아니다. 법제처 안내는 특정후견의 청구 절차를 다룬다. 이 자료들에서 가족이 직접 청구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과 실제 정신감정료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이번 확인 범위의 결과이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및 출처 (2026-10-28 직접 열람): + 1.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심판 청구비용 (실비, 최대50만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표의 금액이며 감정료만을 뜻하지 않는다. https://www.busan.go.kr/depart/weldisabled0209 + 2.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2025-02-25):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후견인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족후견시에는 미지원」이라고 적는다. 지원 한도와 활동비 조건이지 실제 감정료가 아니다.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01 + 3. 의성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의 공공후견 지원 부분(최종수정 2026-01-28):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청구비 지원액이며 가족 직접 청구의 평균 기간이나 정신감정 예납액이 아니다. https://www.usc.go.kr/together/page.do?mnu_uid=1024 + 4. 「장애인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인쇄 195쪽, 국회도서관 수록 PDF: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표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2021년 지침으로 적혀 있다. 당시 정책 설명이지 후견 감정료 집계가 아니다.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3/1017/2022/CLIKC1054059447481598_attach_1.pdf + 5.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특정후견의 개시」: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조카를 돌보는 가족의 질문에 대한 절차 안내이며, 평균 처리기간이나 정신감정료 금액은 제시하지 않는다. https://m.easylaw.go.kr/MOB/Onhunqna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ueSeq=3567 +- 열기 실패: 성남시 복지서비스 안내 PDF는 404, 양평군 예산 PDF와 제천시 안내는 시간 초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제1항 비고와 TODO를 유지한다. 가족 청구 사건의 법원 접수일부터 심판까지 평균을 산출한 자료와 후견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예납받은 정신감정료 범위를 계속 확인한다. 공공후견 비용 지원 한도를 감정료로 쓰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18-r60cx.md b/kr-harness/research/18-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97c3fbb23 --- /dev/null +++ b/kr-harness/research/18-r60cx.md @@ -0,0 +1,29 @@ +# 제18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조사와 반영 기록을 검토하고 아래의 새로운 후보 원문을 열었다. 과거 안내와 다른 제도의 규정을 현행 개별 처리에 적용하지 않았다. 검색 범위에서 찾지 못한 것은 규정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 +## T1. 제1항: 첫만남이용권의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 처리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금산군의 과거 디딤씨앗통장 안내는 기초수급자의 금융재산 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첫만남이용권 도입 전 안내여서 현행 첫만남 현금 지급분에 적용할 근거는 아니다. 바우처와 현금 지급분을 각각 직접 다룬 현행 산정 규정은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디딤씨앗통장은 지자체장 명의로 만드는 통장이므로 적립금 만기해지 전에는 금융재산 조회되지 않으며 당연히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금산군 디딤씨앗통장 안내(2016년 자료), https://www.geumsan.go.kr/kr/html/sub05/05030701.html?GotoPage=8&code=kr_04050201&group_at=kr_05030701&menu_dvs_cd=05030701&mode=V&no=b63ee41606a0f3798b776050f8905806&site_dvs_cd=kr (확인 2026-10-28).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주거급여 추계방법 및 전망모형 개발」 19쪽 https://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873 (디딤씨앗통장 공제 일반 설명, 연구자의 의견); 보건복지부 「2022 대표 복지서비스 50」 https://www.bokjiro.go.kr/ssis-teu/cms/pc/common/download/2022_main50.pdf (과거 시설보호아동 지급 방식);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홍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4845_1118.html (신청 서비스 목록); 보건복지부 부서안내 https://www.mohw.go.kr/orgSearch.es?keyword=&mid=a10604040000&org_cd=1352833&pageNum=1&searchType= (담당 업무). 모두 2026-10-28 확인. 어느 것도 첫만남이용권의 현행 기초생활보장 산정에 관한 직접 해석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바우처와 디딤씨앗통장으로 받는 현금 각각에 관한 현행 규정이나 담당 기관의 직접 해석을 확인한다. + +## T2. 제1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소득세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세법 분석은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정비를 설명한다. 이는 세 급여 수령액 자체의 소득세 처리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세 급여 각각을 직접 다룬 현행 국내 해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폐지」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2017년), PDF 9쪽의 자녀세액공제 항목, https://korea.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4598 (확인 2026-10-28).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OECD 「Korea’s Unborn Future」 가족정책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korea-s-unborn-future_005ce8f7-en/full-report/family-policies-are-a-piece-of-the-puzzle-not-a-cure-all_2c6d8268.html ; OECD 「Taxing Wages 2024」 한국편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4/04/taxing-wages-2024_f869da31/full-report/component-31.html ; OECD 「Rejuvenating Korea」 가족정책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rejuvenating-korea-policies-for-a-changing-society_c5eed747-en/full-report/component-4.html ; OECD 「Taxing Wages 2023」 한국편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axing-wages-2023_8c99fa4d-en/full-report/component-31.html (모두 2026-10-28 확인). 국제기구의 각 연도 가족정책·세금 설명이며 세 급여에 대한 현행 국내 유권해석이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자녀세액공제와 수령액의 소득세를 구별하고, 세 급여 각각을 직접 다룬 국내 조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을 확인한다. + +## T3. 제2항: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제도 안내에는 월 상한 220만 원이 나온다. 이 자료는 2027년 상한을 확정하는 고시가 아니다. 이번에 연 자료에서는 2027년 고시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 출처: 고용노동부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2026-01-19),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8223 (확인 2026-10-28).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화성고용센터 2026년 과거 고시 게시문 https://www.work.go.kr/hwaseong/newsPlace/notice/noticeDetail.do?articleClSeqno=2020000001&articleSeqno=150194¤tPage=1&subNaviMenuCd=20200 ; 논산고용센터 2025년 과거 고시 게시문 https://www.work.go.kr/nonsan/newsPlace/notice/noticeDetail.do?articleSeqno=146287&searchKey=&searchType=&searchWord=&subNaviMenuCd=20200 ;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보도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 ;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보도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gubun=pressRelease&newsId=156782173&pageIndex=1&repCode=A00001 (모두 2026-10-28 확인). 과거 고시 안내 또는 별도 제도에 관한 보도이며 202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확정 고시가 아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2027년 고시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한 뒤 제2항 제목과 이득 칸을 갱신한다. 기존 비고의 정부안은 확정 고시로 취급하지 않는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20-r60cx.md b/kr-harness/research/20-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50c878fa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0-r60cx.md @@ -0,0 +1,21 @@ +# 제20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은 2026-10-28이다. 기존 20절 조사와 반영 기록을 검토하고 새 후보의 원문을 웹에서 열었다. 검색 요약만으로 확인한 내용은 쓰지 않았다. + +## T1. 제7항: 신생아 비타민 K 주사의 병원 투여 실태와 약값 청구 +- 판정: 부분 해결 +- 찾은 사실: 심평원 2024년 7월판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은 신생아 명세서 작성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산모·신생아 진료비를 분리청구하도록 적는다. 이는 명세서 구분에 관한 문장으로, 비타민 K 약제의 별도 산정이나 보호자 추가 부담을 확정하지 않는다. 구판이므로 현행 작성요령의 동일 문구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 병원 투여율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으로 산모와 신생아 진료비 분리청구」.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2024년 7월판, 인쇄 515쪽(PDF 517쪽), https://www.hira.or.kr/ebooksc/2024/09/BZ202409090480881.pdf (2026-10-28 확인). +- 추가로 원문을 연 신규 후보: [2009년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https://biz.hira.or.kr/ICSFiles/afieldfile/2009/04/20/Guideline.pdf)은 당시 시범사업 자료다. [심평원 진료비 지불제도 안내](https://www.hira.or.kr/dummy.do?Tabindex=1&pgmid=HIRAA020028000000)는 지불제도 일반 설명이다. [미국 CDC 2026년 병원 설문지](https://www.cdc.gov/breastfeeding-data/media/pdfs/2026/04/2026-CDC-mPINC-Hospital-Survey-en-508.pdf), [미네소타 병원 출생아 연구](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682460/), [미국 부모 면담 연구](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7028442/)는 미국 조사다. 이들 다섯 후보와 위 작성요령을 열었으나 한국 전국 투여율이나 해당 약제의 별도 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분리청구 문장은 구판임과 그 범위를 밝혀 TODO에 참고할 수 있다. 제7항 비용 칸의 병원 문의 안내는 유지한다. 현행 작성요령, 병원 투여율과 약제의 실제 청구가 남은 쟁점이다. + +## T2. 제3항·제13항: 생리적 황달과 모유 황달이 접종 연기 사유가 아니라는 한국 1차 출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구로구의 방문사업 안내는 황달과 예방접종을 신생아 건강문제 항목으로 나열하지만, 황달 유형에 따른 접종 판단은 제시하지 않는다. 새로 연 국내 자료에서도 두 유형을 직접 다룬 접종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신생아 건강문제(모유수유, 분유, 황달, 피부, 배꼽, 예방접종, 청력 등)」. +- 출처: 구로구청, 「간호사가 출산가정에 아기와 엄마를 찾아갑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https://www.guro.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662&key=1790&nttNo=58546&pageIndex=819&pageUnit=10 (2026-10-28 확인). +- 추가로 원문을 연 신규 후보: [보건복지부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https://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5/2015%EB%85%84_%EC%82%B0%EB%AA%A8%EC%8B%A0%EC%83%9D%EC%95%84_%EA%B1%B4%EA%B0%95%EA%B4%80%EB%A6%AC_%EC%A7%80%EC%9B%90%EC%82%AC%EC%97%85_%EC%95%88%EB%82%B4020.pdf)는 예방접종 전후 유의사항 안내를 적지만 해당 판단을 주지 않는다.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연구](https://repo.kicce.re.kr/bitstream/2019.oak/5144/2/CR2025.pdf)는 황달 검사·치료 의뢰와 교육을 별개 업무로 다룬다. [논산시 감염병 안내](https://www.nonsan.go.kr/health/html/sub05/050605.html)는 B형간염의 증상과 예방을 설명한다. [남호주 산후관리 지침](https://immunisationcalculator.sahealth.sa.gov.au/PracticeGuidelines/Home/DownloadPDF?DocumentName=Postnatal+Care&FileID=1132&FileType=2&Filename=Postnatal+Care.+Routine+care+of+the+well+woman+and+neonate_PPG_v1_0.pdf&target=_blank)은 해외 자료다. 위 구로구 안내를 포함해 다섯 후보를 직접 열었으며 한국의 두 황달 유형별 접종 판단은 얻지 못했다(2026-10-28).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3항의 접종 전 예진에서 황달을 알리고 의료진과 상담하라는 안내를 유지한다. 두 유형을 각각 직접 다루는 한국 1차 출처가 남은 쟁점이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1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26-r60cx.md b/kr-harness/research/26-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c28c2b100 --- /dev/null +++ b/kr-harness/research/26-r60cx.md @@ -0,0 +1,21 @@ +# 제26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과 확인일은 2026-10-28이다. 기존 조사 및 반영 기록의 경로는 신규 확인으로 세지 않았다. 아래 자료는 웹 도구로 본문을 직접 열었다. 검색 결과 요약이나 열지 못한 자료는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T1. 제2항: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02년 디지털방송 연구보고서는 당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사업자 분류표에 기재한다. 표는 2001년 자료를 인용한 과거 제도 설명이며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의 현행 법적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웹 페이지에 표시된 제목과 PDF 표지 제목이 달라 PDF 표지의 제목을 썼다. +- 원문 인용: 「부가통신사업 정보통신부 장관에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표 4-11, PDF 255쪽; 표는 2001년 자료를 출처로 명시). +-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규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연구」(2002. 2.), https://kisdi.re.kr/report/fileView.do?arrMasterId=3934560&id=526995&key=m2101113024153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2항 비고와 TODO 유지. 당시 일반 신고 설명을 현행 자사몰 판단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의 제공역무를 직접 다룬 담당 기관의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남았다. +- 조사 한계: 이번에 신규 관련 원문 다섯 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와이즈유저 안내서 https://www.wiseuser.go.kr/Attachment/document/floting_2022.pdf 는 시간초과, KISDI 서지 후보 https://library.kisdi.re.kr/main.do/10110/contents/3934580?articleId=519882&checkinId=736547 와 생활법령 공지 후보 https://m.easylaw.go.kr/MOB/NtcInfoRetrieve.laf?ntcSeq=1787&sch=&targetRow=1&type=TTL 은 웹 도구에서 cache miss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기존 2021년 실태조사 보고서는 신규 근거에서 제외했다. + +## T2. 제3항: 인터넷 실시간 라이브 송출의 비디오물 해당 여부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2026년 모니터링 교육 공고는 OTT 온라인비디오물 검토 실습을 교육내용으로 든다. 교육 공고는 실시간 라이브 송출 자체가 영화비디오법상 비디오물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 원문 인용: 「OTT 온라인비디오물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실습」. +-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 영상물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2026. 10. 1.),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08&mi=1110&nttSn=97908 (2026-10-28 확인). +- 반영 제안: 제3항 비고와 TODO 유지. 유료 다시보기 중심의 현재 서술을 실시간 송출에 확대하지 않는다. 실시간 송출 자체를 직접 다룬 기관 해석이나 판례가 남은 쟁점이다. +- 조사 한계: 이번에 신규 관련 원문 다섯 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등위 국제 등급분류 컨퍼런스 후보 https://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24&currPage=1&mi=1114&nttSn=99754 는 cache miss, https://www.kmrb.or.kr/main/na/ntt/selectNttInfo.do?bbsId=1024&mi=1114&nttSn=8765 는 접근 실패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기존에 열었던 자료는 신규 근거에서 제외했다. + +RESEARCH-DONE: total=2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2 diff --git a/kr-harness/research/30-r60cx.md b/kr-harness/research/30-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674d1d67e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0-r60cx.md @@ -0,0 +1,14 @@ +# 제30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기존 조사 기록과 반영 기록을 살펴 막힌 사건번호 검색과 판결문 첨부 다운로드를 반복하지 않았다. 검색 결과 요약은 확인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T1. 제18항: 한국 기숙형 교정 시설의 감금 판결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직접 연 법원 자료는 각각 아동학대 공소시효, 친모의 아동학대 녹음 증거, 극단 대표의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다른 사건이거나 일반 양형기준이다. 이번에 하동 서당과 진주지원 2021고단881의 동일성, 선고일·확정·감금 포함 여부, 서울 합숙 교습소 사건의 사건번호와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고합462의 확정 여부를 증명하는 새 법원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2020도8444는 기존 반영 기록에 이미 등장하므로 새 후보에서 제외한다. +- 원문 인용: 울산지방법원 게시물의 제목은 「[형사]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노264)」이다. 대상 기숙 시설 판결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 출처: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2노264 게시물(2022-10-07), https://ul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411&gubun=44&pageIndex=1&scode_kname=&searchWord=&seqnum=24521 (2026-10-28 직접 열람). +- 추가로 실제 본문을 연 이전 기록에 없는 1차 후보: ① 대법원 2022다206384 주요판결은 극단 대표의 청소년 성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사건이다. 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8589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기준이며 개별 대상 판결이 아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첫 출처와 합쳐 새 후보 세 건만 본문을 확인했다. 다섯 건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 제외 및 열람 실패: 경상남도의회 제3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392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은 직접 열었으나 30-r55cx.md에서 이미 확인한 자료여서 새 후보에서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합숙 자료도 기존 30-r58cx.md에 있다. 다른 법원 PDF 및 인권위 페이지는 웹 방화벽·시간 초과 등으로 본문을 열지 못했다. 검색 요약으로 내용이나 부재를 판정하지 않았다. +- 반영 제안: 제18항 본문과 비고는 유지하고 TODO 유지. 진주지원 판결서와 항소심 법원 자료로 하동 사건과의 동일성·선고·확정·죄명을 확인한다. 서울 합숙 교습소의 사건번호와 판결문, 2013고합462 확정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2-r60cx.md b/kr-harness/research/32-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72b27ea1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2-r60cx.md @@ -0,0 +1,13 @@ +# 제32절 TODO 4차 조사 (Codex, 2026-10-28) + +대상은 `book-kr/32-유학.md`의 TODO 1건이다. 이전 32절 조사 기록과 `kr-harness/chapters/32/2-research.md` 끝의 반영 기록을 검토했다. PACER 로그인, 차단된 도켓 화면, 추측 PDF 주소 등 이미 막힌 경로는 반복하지 않았다. 웹 검색으로 새 후보를 찾고 본문을 직접 열었다. + +## T1. 제2항: 미국 F-1 소송의 예정 제출과 항소심 구두변론 지정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자료는 이 사건 법정조언서에 참여한 주 검찰의 발표, 규칙 제안 당시 제출한 의견서, 사건에 선언문을 제공한 대학의 목록이다. 이들은 사건별 최신 법원 일정이나 제출 기록이 아니다. 2026-10-28 기준 10-30 약식판결 신청, 11-02 재답변서, 11-09 정부 항소 서면의 실제 제출은 미래의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일정 변경이나 항소심 구두변론 지정 여부를 확인할 최신 사건별 법원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PACER 전체 기록은 열람하지 않았다. +- 원문 인용: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의 2026-08-26 발표 「filed an amicus brief」; 위스콘신대 목록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et al. 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filed 8/18/26」. 이 문구는 이후 일정의 증거가 아니다. +- 출처: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발표 https://oag.ca.gov/node/628873 ; 위스콘신대 사건 참여 목록 https://federalrelations.wisc.edu/2026/08/21/uw-madison-participating-in-legal-challenges-to-prevent-wrongful-funding-cuts-grant-termininations-and-delays/ (모두 2026-10-28 웹 도구로 직접 열람). +- 추가로 직접 연 새 1차 출처 후보: 주 법무장관들의 DHS 규칙안 의견서(2025-09-29) https://oag.ca.gov/system/files/attachments/press-docs/2025.09.29%20Multistate%20Comment%20Letter%20re%20DHS%20NPRM.pdf ; 일리노이 법무장관 발표(2026-08-27) https://illinoisattorneygeneral.gov/news/story/attorney-general-raoul-challenges-trump-administration-rule-restricting-length-of-international-student-visas ; 메릴랜드 법무장관 발표(2026-08-26) https://oag.maryland.gov/News/pages/Attorney-General-Brown-Joins-Brief-Challenging-Trump-Administration-Rule-Restricting-Length-of-International-Student-Visas.aspx. 앞의 두 자료를 포함해 새 후보 다섯 곳을 열었다. 의견서는 규칙 제안 단계의 문서이고 나머지는 참여 기관의 과거 발표·목록이다. 다섯 곳 모두 최신 법원 명령이나 도켓을 대신할 수 없다. 확인일은 모두 2026-10-28이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2항 이득·비고에서 일정이 바뀌지 않았거나 구두변론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개 전에 지방법원과 항소심의 사건별 최신 기록으로 세 제출의 실제 여부와 기한 변경, 구두변론 지정을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33-r60cx.md b/kr-harness/research/33-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759373da2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3-r60cx.md @@ -0,0 +1,29 @@ +# 제33절 TODO 4차 재조사 (Codex, 2026-10-28) + +기준일 2026-10-28. 판정은 이번에 남은 쟁점을 직접 확인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웹에서 본문이 나오지 않은 자료와 검색 결과 발췌는 확인 근거에서 제외했다. 이전 기록의 경로를 확인했으나 일부 이미 검토된 자료를 다시 열었고 새 근거로 쓰지 않았다. 접근 실패 때문에 TODO마다 새 후보 5건 이상의 본문을 확인하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 +## T1. 제18항: 평균 처리기간과 송달료 당사자 수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김포시의 치매공공후견 예산자료는 후견 지원 사업의 기간과 규모를 설명하지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이나 가족 청구 시 송달료 산정 인원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업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기간이 아니다. +- 원문 인용: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규모 치매공공후견인 3인(피후견인 3명 지원)」. +- 출처: 김포시의회 예산자료 「치매공공후견 지원」 PDF 249쪽 https://gimpocouncil.go.kr/upload/mnts/apndx/a08/20260112133900-450262.pdf (2026-10-28 확인). +- 추가로 직접 연 새 후보: 김포시의회 2024년 예산자료 PDF 239쪽 https://www.gimpocouncil.go.kr/upload/mnts/apndx/a08/A0000008764.pdf ; 2023년 예산자료 PDF 209쪽 https://gimpocouncil.go.kr/upload/mnts/apndx/a08/A0000007954.pdf ; 대법원 2018년 보도자료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1481. 각각 사업계획 또는 제도 안내이며 두 쟁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복지부 공공후견 안내, 고성군 계획 및 김포시의회 다른 예산 PDF는 시간 초과 또는 용량 제한으로 본문을 열지 못했다. +- 반영 제안: 본문 변경 없이 TODO 유지. 법원에 집계 대상과 기간을 명시한 평균 통계 및 가족 청구 시 사건본인의 송달료 산정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 T2. 제19항: 가족형 특약의 감독의무자 책임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법원에 게시된 판례 스터디 자료는 피보험자별 개별 적용 원칙과 이미 본문에 있는 2012다1177의 고의 면책 사례를 설명한다. 성년 피후견인의 심신상실 면책에 대한 직접 판결은 아니며 이 설명만으로 감독의무자의 보험금 지급을 확정할 수 없다. +- 원문 인용: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은 주로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나, 다른 책임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출처: 법원 게시 판례공보스터디 요약자료 PDF 351쪽(인쇄 348쪽) https://file.scourt.go.kr/dcboard/1689150805347_173325.pdf (2026-10-28 확인). 판결문 자체가 아닌 해설 자료다. +- 추가 후보: 롯데손해보험 가족형 특약 약관 https://www.lotteins.co.kr/upload/C/let_smile_kkllim_fm_2407_yak.pdf 는 웹 열기 시간 초과로 본문 확인에 실패했다. 이번에 새 원문을 다섯 건 확보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본문 변경 없이 TODO 유지. 성년 피후견인 사고의 심신상실 면책과 다른 피보험자인 감독자의 책임을 직접 판단한 판결 또는 조정례와 해당 계약 약관을 확인한다. + +## T3. 제15항: 손 조작장치 설치 포함 총비용과 지자체 지원액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안동시의 2025년 공고 본문은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신청을 안내하지만 장치별 지원액과 설치 포함 총비용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고 본문만으로 손 가속·제동장치가 지원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 첨부 공고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인용: 「지원품목 : 차량용 보조기기」. +- 출처: 안동시 공고 제2025-531호 게시 본문 https://www.andong.go.kr/portal/saeol/gosi/view.do?isLinkage=Y&mId=0401020000¬AncmtMgtNo=57488 (2026-10-28 확인; 2025년 사업). +- 추가 후보 개봉 결과: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제품목록은 문자 디코딩 오류, 장애인교원 안내서 PDF는 용량 제한, 안양시 사업 안내는 캐시 오류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전시 자유게시판의 차량 대여 글은 민간 작성 게시물이라 1차 공공기관 사업 근거로 쓰지 않았다. 이번에 새 원문을 다섯 건 확보하지 못했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공단과 해당 지자체에 장치별 설치 포함 견적, 실제 지원금과 본인부담을 확인한다. + +RESEARCH-DONE: total=3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3 diff --git a/kr-harness/research/34-r60cx.md b/kr-harness/research/34-r60c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2d3e62234 --- /dev/null +++ b/kr-harness/research/34-r60cx.md @@ -0,0 +1,11 @@ +# 제34절 TODO 4차 조사 (r60cx, 2026-10-28) + +## T1. 제8항: 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값 +- 판정: 미해결 +- 찾은 사실: 새로 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시스템의 농산물 소매가격 화면은 식량작물·채소류·특용작물·과일류를 선택하는 화면이고, 열린 초기 화면에는 조회 결과가 없다. 같은 시스템의 물가지수 화면도 열린 초기 화면에 개별 제품 가격이 없다. 이 두 화면은 각각 aT와 한국은행을 출처로 표시하므로 원자료 자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식약처 2023년 업무계획은 환자용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설명하고, 2006년 백서는 당시 특수용도식품 표시 조사에 관해 설명한다. 별도의 식약처 고시 개정 안내는 다른 식품유형의 자가품질 검사에 관한 것이다. 이들에서 해당 식품의 병원 밖 소비자 가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확인한 화면과 문서의 한계이며 공공 가격자료 전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 원문 인용: 「식량작물」「채소류」「특용작물」「과일류」 및 「데이터를 조회해 주세요.」(농산물 소매가격 화면);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항목별)」 및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물가지수 초기 화면); 「환자용식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질환용 식품으로 갖춰야 할 영양조성비율, 규격, 제조기준 등을 정한 기준」(2023년 업무계획 PDF 14쪽);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조사·분석」(2006년 백서 PDF 37쪽);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유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고시 개정 안내).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통계시스템 농산물 소매가격 https://oasis.krei.re.kr/basicInfo/retailale/agriPrice.do ; 같은 시스템 물가지수 https://oasis.krei.re.kr/basicInfo/priceindex/index.do?tabId=cons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https://www.mfds.go.kr/files/upload/etc/2023_mfds_2.pdf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년 백서 https://www.mfds.go.kr/files/wpaper/2006/2006_02.pdf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개정 안내 https://www.mfds.go.kr/law/board/boardDetail.do?brdId=data0008&menuKey=28&seq=14854 (모두 2026-10-28 직접 열람). 농산물 가격과 물가지수는 초기 화면만 확인했고, 고시 개정은 게시문만 확인했다. +- 추가 시도: 식품이력추적관리 판매업소관리대상조회 https://app.tfood.go.kr/tfweb/nhq/nhq203List.do?page=285 는 열기에서 Cache miss가 났다. 검색 결과의 제품 행은 확인 사실로 쓰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게시 2022 메디푸드 보고서 https://kass.mafra.go.kr/newkass/cmm/fms/FileDown.do?atchFileId=MFRA_000000000001962&fileSn=6 은 파일 크기 초과로 열지 못했다. 두 경로는 이전에 막힌 기록도 있어 이번 결과로 재확인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반영 제안: TODO 유지. 제8항 비용 칸의 병원 밖 소비자 값 미확인 문구를 유지한다. 남은 쟁점은 동일 제품의 식품 유형·규격과 병원 밖 실제 소비자 가격을 공공 1차 출처의 원문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 +RESEARCH-DONE: total=1 resolved=0 partial=0 conflict=0 unresolved=1 diff --git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index 5c98d98be..f69771cd6 100644 --- a/kr-harness/research/PROGRESS.md +++ b/kr-harness/research/PROGRESS.md @@ -207,3 +207,4 @@ TODO가 남은 33개 절 모두 3차 조사·반영·재검토(warn 수정 후 - 10-28 10:06~10:19 58차(codex gpt-6.1-terra, 한 Orca 터미널에서 run-cx-round.sh로 3갈래 동시 실행, 기록 NN-r58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은 33절 TODO 줄 한 문장(AXA손해보험 생활안심종합보험Ⅱ(250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제2조 제2항 제7호 심신상실 면책, 약관 PDF 직접 대조, 좁은 재검토 pass)뿐. 11절 익명 해설서 사례와 05절 해외 자료는 반영하지 않았다. 49~58차 열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 10-28 10:20~10:33 59차(codex gpt-6.1-terra, run-cx-round.sh 3갈래, 기록 NN-r59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부분 해결 3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33절 현대해상 Hi2404 가족형 특약 심신상실 면책(같은 사례 추가일 뿐 쟁점 그대로), 33절 남양주시 2025 핸드컨트롤러 연 150만원(경기·파주와 같은 한도, 실제 비용 아님), 20절 중국 국가예방접종 일정의 황달 비금기(한국 지침 아님). 49~59차 열한 차수 연속 닫힌 TODO 0건. 같은 지시문의 전 절 반복 조사는 여기서 멈추고, 날짜가 지나면 풀릴 수 있는 32절(F-1 항소심 10-30·11-02·11-09)만 해당 날짜 뒤에 다시 본다. - 10-28 10:35 agy 실제 조사 점검(32절, gemini-3.8-flash-high): 「Individual quota reached … Resets in 94h26m51s」(≈ 11-01 09:02). 주간 한도가 그대로라 11-01 09:17 점검(세션 cron)을 유지한다. 그 사이 10-31 09:13에 32절 F-1 날짜 대기 항목만 codex로 다시 본다. +- 10-28 11:41~11:57 60차(codex gpt-6.1-terra, run-cx-round.sh, 기록 NN-r60cx.md): 17개 절 전부, 닫힌 TODO 0건, 본문 변경 0건. 20절 부분 해결(심평원 2024년 7월판 세부작성요령의 산모·신생아 분리청구 문장)은 구판이고 비타민 K 산정 쟁점을 풀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다. 49~60차 열두 차수 연속 0건.